한국 남녀평등·모성보호 정책, UN평가 받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의 남녀평등, 여성차별, 모성보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UN(국제연합)의 평가를 받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 관련 정책성과를 점검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수석대표로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복지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8개 관계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심의에 참석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격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189개 협약 당사국(지난해 말 기준)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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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주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15)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를 심의 받는다.

여가부 측은 제8차 보고서에 2011년 7월 진행된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UN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현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의 정책기조와 성과 등 중점 내용이다.

정 정관은 심의에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성주류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개발 협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개진해 온 노력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점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한국을 포함해 칠레,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의 정책을 심의해 다음달 8일 당사국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