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통 사람의 삶의 질 보장하는 사회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당정이 긴밀한 협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압축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은혜 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함께 했다.

발제를 맡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경제 정책의 경우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사회정책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교육정책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정책, 복지·문화·환경정책 등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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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교육·고용 정책이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사회 투자적 성격을 지닌다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이나 문화향유,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인다”며 “보통 사람의 삶의 질이 보장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전략 회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복잡한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부총리가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세우고, 각 부처의 정책 수립·재원 배분을 맡을 사회전략회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압축성장의 부작용이 여전한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피로, 일과 가정의 불균형, 사회 양극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교육·고용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만큼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삶의 질 중심, 사회 균형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족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지혜를 모아 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상생과 공존의 포용적 성장 방안을 마련해가야 한다”라며 “사회 균형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책임성을 높여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