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용하기 좋은 공공시설, 인천형 가이드라인 제시”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홍희경)은 2017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정책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 또한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천시 첫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로,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있어, 성별 수요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인천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선정해 추진했다.

이번 연구는 시청사, 도서관, 문화시설, 여성사회교육기관 등 인천시 공공시설물 이용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시설물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만족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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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접근성 부분에서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용을 고려한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안전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이나 건물 주변 공간의 조명과 밝기를 보완하고 CCTV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나 비상전화 설치, 계단과 바닥 재질의 안전성의 확보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공공시설의 편의성은 주로 휴게의자 및 휴게공간에 대한 사용경험으로 나타났는데, 돌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배려주차장, 유모차 보관 및 대여시설,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안)이 제시되었으며, 관련 조례 및 규칙, 시행령에 설치 기준을 포함시키는 법령 개선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성별특성에 따른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성 평등한 인천시 구현을 위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