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공장 폐쇄에 군산 고용재난지역 지정되나?… 전북·정치권 촉구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공장 동문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라북도는 14일 "GM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노동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에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해당 지역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100여억원, 2013년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로 지정된 통영시에 169억원이 각각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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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또 군산시의 특정 산업 의존도와 지역 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3년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연구개발 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등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역 경제의 불안을 진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당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실업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도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GM 문제를 대증적 요법의 일회성으로 위기만 모면하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업환경과 경제구조를 들여다보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1만여명 가까운 근로자가 차가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고 군산 경제가 파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군산, 전북 민심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검토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군산 지역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