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손들어 준 법원

인천비즈니스고 이전부지 공급대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시 한 번 인천시교육청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추진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인천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매입비를 55억 원으로 정하여 인천시교육청과 합의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2016년 5월 부지매입비를 201억 원이라 주장하며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건 협약은 학교 이전에 관한 보상금으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과는 구별되고,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8항에 의하여 공급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건물 착공시점인 2011년 4월 4일 기준으로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의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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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천시교육청은 3회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부지 매입비는 55억 원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이는 2013년 인천시에서도 최종 확인한 사항이며, 협약의 기타사항은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학생수요가 발생하여 신설되는 학교용지 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한다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주장했다.

소송으로 확대된 이 사안에 대해, 2017년 5월 인천지방법원은 이전 부지 공급대금은 55억 원이라 인정했고, 2018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