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관 합동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출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웹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공정관행을 되짚고, 공정·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일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 '혁신'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구성 본격화…'회장 입김' 배제
• '광주 이전' 서울예술단 "공청회 열고 내·외부 의견 먼저 수렴해야"

협의체에서는 ▲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문체부 측은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상생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