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제고 열 올리는 日… 노동생산성 하위 韓도 대책 마련 시급"

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생산성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 보고서에서 한국도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산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22조엔(25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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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생산성 상승률을 0.9%에서 2% 수준으로 높이고, 설비투자도 2020년까지 10% 확대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임금 상승률 3%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런 전략을 제시한 것은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80%를 총요소생산성에 의존하는 만큼,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낮고 노동생산성 개선도 지연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일본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산성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

여기에 아베노믹스(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2012년부터 시행한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경제 선순환 고리 완성'도 필요하다.

임금인상만으로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노리겠다는게 일본의 전략이다.

아베노믹스는 임금·소득 증대→소비 증가→투자·생산 증대→기업수익 개선까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제고로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경제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41.6 달러로 OECD 평균 47.0달러보다 11.5% 낮다. 미국(63.3달러)은 물론 독일·프랑스(59.9달러), 이탈리아(47.6달러)와도 차이가 크다.

일본의 현실은 한국과도 유사하다.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33.1 달러로 일본보다 훨씬 낮고, 잠재성장률도 2016~2020년 2.8~2.9%로 하락 일로에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 정책을 참고해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국민소득 및 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일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 일과 삶의 균형 촉진, 각종 차별 철폐, 고령자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