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혁파 공무원 부서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안양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8일 부시장 주재로 규제혁파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오는 3월 경기도 주관으로 열리는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와 생활 속 규제개혁 공모에 대비해 규제개선 우수사례와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일자리 분야, 수도권 규제, 신산업 규제 분야의 중앙부처 법령·자치법규 개선과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와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생활 속 불편과제 등 70여건이 발굴됐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례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해 규제혁파를 위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조직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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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규제혁파 우수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찬 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