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경영자들, 통상임금 소송 패소할 일 자처 말아야"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를 자초한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8일 박병원 회장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을 늘려 놓는 바람에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되게 만든 데에는 경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이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실천해나가자는 취지에서다. 상여금 지급 방식 개선 외에도 호봉제 기반의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도 실천 과제로 지정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 수준인 아버지 세대의 근로시간을 아들 세대에게 일부 나누어주는 차원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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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임금 체계의 경우 직무, 성과에 기반을 둔 연봉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19조2를 조문을 신설한 당시 종업원 300인 이상 중 호봉제를 탈피한 기업은 20.3%였으나, 지난해 그 비율이 37.1%로 증가했다.

박 회장은 "이들 기업이 호봉제를 폐지할 수 있었다면, 다른 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박 회장은 고용 불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으나 고용 면에서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2년 연속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작년도 청년 실업률이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라면서 "경총이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대화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부언했다.

한편, 올해 연찬회는 '혁신성장, 기업이 이끈다!'는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기업·단체·공공 기관 관계자 및 경영자·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