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영업자에 심각한 '대출 쏠림'

[유대길 기자, [e-mail]]

부동산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엔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다. 2010년에 비해 32%포인트나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1년 새 10% 급증했다. 주로 상호금융·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은 37%를 넘어섰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부동산경기가 악화되거나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부실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이는 금리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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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2.3%에 정체돼 있다.

허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총규모가 여전히 큰 편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가계가 소비를 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과 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고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 역시 경기개선과 높은 유가 수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1.5%, 하반기 1.8%로 보고 있다. 연간으로는1.7%다.  

아울러 경기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취업자 수는 2016년 30만명에서 지난해 32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는 2011~2016년중 평균과 비교해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과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힘입어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면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성장세에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