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中企 숨통 트이도록 국회가 힘써달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국경제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입법 미결 과제가 일사천리로 통과돼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국 등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스마트 공장 보급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도 절실하고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도 근절하는 등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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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야당에 10개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기업의 사업 축소와 철수 명령 등을 골자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자율협의와 실효성 부재, 한시적 지정 등 현행 제도 한계와 문제점을 들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해 보안책 마련도 요청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 입법이 지연되면서 영세 기업의 고용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 인력 부족은 16만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특별연장근로와 같은 보완대책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예산 확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스마트공장에 배정된 예산은 782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스마트공장은 1500여 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매년 평균 3000개 스마트공장이 보급돼야 한다. 

이 외에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특허공제에 대한 정부 예산출연 협조,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보증재원 확대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지원 등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반드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중앙회도 입법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도 소통하고 협의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