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비스 R&D 5조원 투자…제조업 수준으로 육성

정부 서비스혁신 분야별 대책 발표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7일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백화점식 종합대책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분야별 혁신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은 지난 2001년 이후 20여 차례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분야는 여전히 성장이 더디다.

제조업과 노동생산성 격차가 지속되고, 서비스산업 부가기치 비중은 GDP 대비 60% 수준이다. 관련 산업은 10년째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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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은 R&D에 초점을 맞췄다. R&D 투자는 서비스산업의 혁신 촉발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 생산성 제고 등 선순환이 핵심이다. 특히 민간 R&D 투자와 혁신활동에 상당부분 정책이 집중됐다.

우선 민간 서비스 R&D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 등 19개 업종에 적용되던 R&D 세제혜택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한다. 

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요원 인정요건도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에서 학력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병원‧연구소‧기업 등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 병원이 연구용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스마트홈‧헬스케어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한 신성장 서비스와 제품‧서비스 융합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선정, 19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서비스 R&D 분야의 예산은 7734억원이다. 전년보다 16.4% 늘렸다. 중점과제는 △서비스 기술혁신 △산업 서비스화 촉진 △사람중심 R&D △안전사회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다.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 R&D 투자에도 나선다. 소프트웨어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90%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의료는 수술용 첨단로봇 등 감염병‧질병 연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물류는 자율트럭 등 친환경적 물류 운송서비스, 콘텐츠는 게임‧영화 등 장르별 기술 고도화, 관광은 AR‧VR을 활용한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스포츠는 드론스포츠 중계용 서비스 기술이 올해 주요과제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R&D를 시작으로 ‘핀셋 대책’을 분기별로 내놓는다. △1분기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2분기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3분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4분기 지역서비스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