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4대보험 적용’‧‘190만원 한도’ 부담

송창범 기자 2018-02-04 14:39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4대 보험 적용’과 ‘지원조건 190만원 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70% 가량이 이같이 답변했다.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가 34.7%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가 30.2%로 집계됐다. 이어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와 ‘지웜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가 각각 17.7%, 17.5%로 조사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소상공인 답변.[그래프=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에 대해선,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답변이 47.9%로 가장 높았다. 매우 안되고 있다도 18.8%에 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은 약 3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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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85.8%였고,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뿐이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가 30.2%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제품가격 인상(20.6%) 또는 폐업(6%)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복승응답)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과 카드수수료 인하(44.4%)도 기대했다.

한편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선택했고,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