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개방은 필수"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제1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에서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최지선 문선로앤사이언스 변호사, 이홍기 코아제타 대표, 배일권 행정안전부 과장,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 노혜강 웰트 이사. 사진= 벤처기업협회 제공]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는 클라우드와 데이터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국가 제도가 더 중요합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제1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은 중국보다 뒤쳐져 있다"며 "기술이 아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화 이사장은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다"며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특별법 계획상으로 2018년까지 공공데이터를 40%까지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개방 수준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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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이사장은 "빅데이터 부족으로 인공지능은 굶고 있다"며 "개인에게 부여하는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고 4개의 파편화 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나로 통합해 명확한 법적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홍기 코아제타 대표는 "보건, 의료 분야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 많아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서는 만들 수 없다"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 의료 분야 데이터가 더 많이 공개되면 예컨대 좋은 약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등 소비자들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데이터 개방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는 "자기 결정권으로 회사와 소비자들 간 계약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민간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유명한 헬스 벤처의 경우 회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유형을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간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되면 공공데이터에 비해 훨씬 더 큰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장이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의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학계와 혁신벤처업계가 힘을 합쳐 데이터 개방에 나서도록 촉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기포럼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