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관련 공무원 징계 요청할 듯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 결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할 방침이다.

3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백서로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결과 발표한다.

관련자 징계 요청은 내달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조사팀 차원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팀이 자체적으로 관련자 징계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 조사팀의 조사가 징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상을 밝히는 데 있었던 만큼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수준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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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 차원에서는 법적인 책임소재나 행정적인 책임소재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시행이 됐는지 까지만 밝히겠다는 것이다.

특정인이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하는지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사팀의 입장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내달 결과를 발표하고 백서를 낼 것”이라며 “관련자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지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조사팀 자체적으로 내부 징계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차후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