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보유세 정부 입장, 김동연 부총리 입에 시선 몰린다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던 가상화폐 과세와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처별 통합된 정부입장이 확정된 수준은 아니지만, 국회에서의 답변이 상당부분 정책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31일 오전 11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선다.

올 들어 기재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는 만큼 기재위 위원들의 질의 역시 가상화폐와 보유세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을 예고한 만큼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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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가상화폐의 경우,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이 신청돼 20만명을 돌파한 상태이다.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 안에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관련 부처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만큼 정부로서도 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가상화폐, 보유세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채널을 일원화하고 있는 만큼 김 부총리의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가상화폐, 보유세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현재 일자리소득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