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어줄 일자리안정자금 안착

[이상철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꼽았다. 큰 틀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와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가계·중소기업·지역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중 노동시장 격차 해소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핵심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6.4% 인상돼 근로자들은 많은 기대가 있는 반면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 증대 등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왔으며 대응방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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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제외하고 월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뒤늦게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나 직접 지원 형태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등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반짝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착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한 강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착륙안을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그 틀에서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아직 기업의 참여는 미미한 편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 연 초부터 계속되는 정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홍보 결실이 곧 맺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고 이러한 혜택이 근로자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