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개방"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무역협회에서 산업부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민관합동포럼'에 참석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건설, 금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내국민 대우 등 중국 현지기업 수준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인허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요건 완화, 투자지분 제한 철폐, 중국과 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려한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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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추가 개방,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우리 북방경제 협력을 연계한 협상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관광업계는 한국기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분야 개방과 판호(허가권)를 발급할 때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 해소를 요청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빙연구위원이 한중FTA 후속협상의 의미와 시사점을,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무역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검토해 1차 협상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상 시작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고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