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협의회 “보편요금제 합의 ‘불발’로 재논의 결정…이통사 ‘묵묵부답’”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 현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세 번에 걸친 논의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지만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22일 첫 번째 토론 이후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 등은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직전 회의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강병민 위원장은 “이통사는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자율 요금제 안을 다음 협의회에서 제시하라”고 요구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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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통사는 이번에도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며, 특별한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에 인가제·신고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비자단체도 이통사가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알뜰통신협회는 통신비 인하는 알뜰통신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통신 활성화를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통3사를 제외한 알뜰폰 체제만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기조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는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시장 88%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MNO)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서 통신 요금부담경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논의도 이어졌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사안과 관련, 참여위원 다수가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 다만 요금 감면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통신사는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향후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 추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오는 2월 9일 8차 회의를 개최한다. 차기 회에서는 보편요금제 추가 논의와 함께 기본료 폐지를 다룬다.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 중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기본료와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