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공식 = 속도×혁신÷시장기득권...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바로서야"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향한 정부의 업무보고 토론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바로서야 한다는 데서 시작과 끝이 맞닿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하얀스케이트식 혁신'과도 맞물린 24일 2018 정부업무보고 민간 토론회에서는 △융복합 △스타트업 △규제 △정부 혁신 등에 대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경험에 비춰 생각해보면 혁신성장의 공식은 '속도×혁신÷시장기득권'인 것 같다"며 "속도와 혁신은 기업의 몫이어서 기업가정신, 보상, 기술혁신에서 기업이 잘 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기득권의 반대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문회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융복합이나 협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융복합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 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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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서울대 교수 역시 "장기적인 로드맵 설정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융복합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한다"며 "현재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R&D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랜드 플랜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는 "스타트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부에서 가만히 놔 두는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개인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창업을 하고 고민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혁신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며 "최근 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M&A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부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대기업이나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 같다"며 "기득권이 관여해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줘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까지의 지원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공모, 투자 순의 기존 지원이 수요자중심으로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추진한고 있는 지 모른다.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과와 성과가 있으면 다른 것이고 없으면 똑같다"며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의지와 끈질김이 있어야 하며 우리 정부가 하는 혁신성장은 반드시 공정경제의 토대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