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미세먼지 대책 단기성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정부가 수립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24일 환경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난해 9‧26 대책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9‧26 효과가 지금 나온다면 장기대책이 필요하겠나”라며 “한두달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잡았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생산‧소비한 방식들의 결과가 미세먼지”라며 “이렇게 오랜 시간 축척된 문제를 바로 성과로 나타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4번이나 경보가 발령된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해야 할 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한 논란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국민 자율에 맡여야 한다고 소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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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비상저감조치는 당장 닥친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추가적 조치다. 비상저감장치의 정확성 등 개선 여지는 있다”며 “미세먼지 기준 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2부제는 논란이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강제 2부제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국가가 전국을 모두 2부제 시행하는 것이 좋겠나. 각 지자체별 대응방안도 모두 다르다.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업무계획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진 방향을 내놨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2016년 264→2018년 355개)할 계획이다.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항공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기질 집중 관측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주의보 발령 등 경보기준과 야외수업 자제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달 9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3월 패럴림픽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긴급조치에 나선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올해 500억원 규모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