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본격 시동

환경부가 24일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등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정책 전환 원년으로 삼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핵심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내 지표(84개)와 유엔(UN) 글로벌 지표(SDGs) 중 가용한 지표(110개) 등을 활용해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유엔(UN)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한다.

관련기사

• 강원도,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시행
• 정명근 화성시장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 물려줄 것"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서 세출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부와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7월)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공간정보서비스(국토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환경 신사업 발굴 부문은 민간투자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주민협동조합을 참여시켜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또 자연 생태계나 생명체의 원리와 적응전략을 활용‧응용한 ‘청색기술’ 육성도 나선다. 국립생태원은 도토리거위벌레 턱 구조와 동작을 활용한 확공형 드릴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를 출원을 한 바 있다. 올해 2차로 ‘저전력 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위한 파란색 깃털 구조색 연구’를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청색기술을 환경 신산업 육성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남 등 관련 지자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색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과 신규 연구개발(R&D)에 나설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