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청와대, 보수단체 자금 지원 요구"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증언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자금지원과 관련한 청화대의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은 청와대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이 전 전경련 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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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와대가 지정한 특정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이전에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리스트' 통보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이 "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특정 단체와 지원 금액을 미리 지원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전경련은 청와대 요구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전경련은 기업과 정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책무가 있는데 그런 걸(청와대 요구)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제정책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회원사에 불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돼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경련이 지원한 단체 중엔 허 전 행정관이 과거 소속돼 있던 보수단체 '시대정신'의 계열 단체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해 다른 단체의 지원금이 줄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