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文 "바람앞 촛불같은 평창" 2018년 1월 23일자
오늘의 아주경제 1~3면, 이야기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당초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1~3면까지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적같이 이뤄진 남북 간의 대화가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길 바라며 긴장감을 끝까지 놓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2면에서 다뤄진 '규제 샌드박스의 혁명'과 관련된 기사에선 매번 반복했던 "규제 철패"라는 헛구호에서 벗어나 기존 페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규젝혁신 대토론회'에서 내건 신산업 독려 전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일단 해보세요" 입니다.
갖가지 법령과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축됐던 분위기를 180도 전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한뒤 필요한 경우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로봇, AI,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3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허가절차 간소화 및 안전기준, 보험제도 마련 등 구체적인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