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도지구 통·폐합…'​미관지구’→‘경관지구’로 개정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미관지구’가 ‘경관지구’ 등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이용 계획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됐다.

또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가 변경됐다. 다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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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정시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