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거시경제 방향 잡아야] 新남방·북방정책에 거시적 안목 절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新)남방·신북방정책은 특히나 거시적 안목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들 정책은 북쪽으로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연결을 통해 역내 국가들 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기존의 높은 의존도를 분산시키고, 아세안시장에서 한국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세밀하고 촘촘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했던 대외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라는 전략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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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핵심 구상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 우리나라 부산에서 유럽에 이르는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극항로를 개발해 유라시아 끝과 끝을 연계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정확한 국제정세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설익은 대책이라는 것이다.

박 정부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한반도종단철도를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하겠다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부터가 실수였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 일대일로와 활발한 교류를 보이며 기대치를 높였지만, 사드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나 사실상 정책 추진의 힘을 잃었다. 이것 또한 거시적 안목 부재로 인한 실패의 단적인 예다.

다행히 문 정부의 정책은 역대 정권이 추진한 북방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오롯이 북방정책만을 위한 특별기구다.

대북관계 개선과 컨트롤타워의 존재로, 신북방정책은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세안을 겨냥한 신남방정책 역시 중국과 일본이 일찌감치 아세안 시장을 선점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투자 규모나 산업 차별화 등도 이들 경쟁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일본과의 물량 중심 교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 신남방정책은 선택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시적 안목을 기본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맞춤형 시장공략 계획수립을 통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