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단기 예산안 하원 통과...민주당 반발에 셧다운 고비 여전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이 1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임시 단기 예산안이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로이터]

미 의회 내 예산안 협상이 미뤄지면서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화당 주도로 미 하원이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상원 통과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민주당 내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범정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음 달 16일까지 예산 논의 과정을 연장해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단기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다.

폴 라이언 미 공화당 하원 의장 주도로 발의된 임시 예산안에는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찬성을 이끌기 위해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미 의회가 당초 설정한 단기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9일로, 셧다운을 피하려면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상원 통과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 반발이 심한 탓에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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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위기는 당초 지난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처음 불거졌으나 12월 21일께 막바지 협상을 통해 시한을 1월 19일로 연기,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던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에 반발하면서 예산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임시 예산안이 19일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이민법과 국방예산 지출 등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어서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