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가상통화, 화폐 아니다...금융시장 저해 가능성 낮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직전 전망인 지난해 10월 2.9%보다 0.1% 상향 조정한 3.0%로 제시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가상통화가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요인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열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금리와 경제성장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통화정책 방향이 발표됐지만 가상통화 질문이 집중됐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직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가격 변동의 충격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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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대한 한은의 대처가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관마다 고유의 영역과 역할이 있기 마련"이라며 "한은이 해야 할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전했다.

이 총재는 이어 "가상통화가 현 단계에선 법적인 지급수단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다 발행주체가 없고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화폐의 기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히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대되면 경제 전반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옳을지 등을 연구를 해왔다"면서 "이는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과 일관된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만 "현시점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나간 감이 있다"면서 "지난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도 모두가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통화는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등 차원에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엔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히 판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폭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물가와 성장 등에 나타나기까지는 경영주·근로자 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