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완대책 발표에, 중소기업계 “업종별 차등화 추가 기대”···정부, 진척 無

당정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완대책 1월중 발표’ 소식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업종별 차등화 추가 대책” 기대감까지 높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선 이와 관련 진척은 없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후속대책 논의 후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과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강화 등을 결정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대책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점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표출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 “향후 이와 관련 추가 보완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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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와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에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고용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