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첫 회의…“이번에는 온전한 검찰·사법개혁 이뤄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특위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사법개혁 의지를 다지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등을 거치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17대 때 처음 국회에 입성해 19대·20대 국회를 지낸 3선이다.

정 위원장은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져있고,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에도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라며 “우리 특위는 국민적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쟁을 지양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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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어제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다. 여야 의원님께서도 역지사지 자세로 상호 경청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간사로는 박범계 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선임됐다.

박 의원은 “반드시 우리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에 소중한 성과를 내도록 저 자신이 겸손하게 부드럽게 절제해서 위원회에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장 의원도 “한국당도 어제 명단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를 할 정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며 “사법부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 검찰, 국민 사법부로 돌려드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개특위는 과거의 사개특위와 달라져야 한다. 역사적 과제가 이번 사개특위에 있다”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방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개특위 위원은 총 17명이다. 민주당 정성호(위원장)·박범계(간사)·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진선미 의원, 한국당 장제원(간사)·강효상·곽상도·여상규·염동열·윤상직·이은재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간사)·권은희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이다.

사개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하며 검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 상임위원회처럼 직접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입법권도 부여받았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