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 백악관 제출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상무부는 현지시간 11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해 이를 차단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서도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으로 꼽힌다.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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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는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개최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상무부는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연방 관보에 보고서 요약본을 게재하고 보고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