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수첩] "성과연봉제?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죠"

2018-0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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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핫 아이템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금융권 최대 이슈였던 '성과연봉제'가 자취를 감췄다. "성과연봉제는 어떻게 됐냐?"는 물음에 "아직도 성과연봉제하는 곳이 있어요?"라고 되묻는다. "2017년이 '정규직 전환'이었다면 2018년은 '일자리 창출' 아니겠냐"는 말도 덧붙인다.

갈수록 매서워지는 고용 한파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창출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금융공기업이 타깃이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명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임금을 받는 직원 한 명이 명퇴를 하면 다수 신입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반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니 올해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 공공기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항상 먼저 나오는 게 '금융 공공기관'이다. 2016년에도 금융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선봉에 섰었다. 당시 정부는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때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권 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극찬을 아까지 않았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얼마 못 가 없던 일이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금융공공기관은 앞 다퉈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거나 종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했고 예보는 전 직원에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종전 상태로 환원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정규직 전환에 사활을 걸었다. 아마도 올해는 '명퇴'에 주력할듯 싶다. 우리 사회가 직면에 최대 과제 '일자리 창출'. 해법이 너무 단기적이고 수박 겉핥기 식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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