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차관, “저성장·고령화문제 등 미래의 부담에 앞서 재정구조혁신이 필요할 때”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과 3만2000달러 국민소득 목표에 앞서 나라살림의 튼실한 체제 구축에 재정당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열린 만찬간담회에서 “지금 재정 쪽에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정구조혁신과 질적구조혁신이 화두”라며 “단순히 재정운영의 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국정의 운영을 틀까지도 바꾸는 중요한 작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 뿐만 아니라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과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평가하는 경제구조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조정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성장이나 고령화문제 등 미래에 다가올 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성제적인 액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 운영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각 부처에 중기재정운영계획 관련 세부적인 사안들을 보냈다”며 ”올해부터는 우리경제의 구조가 제대로 변화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바꿔가는 본격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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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그동안 기재부 예산, 재정 협의를 구체화하고 현실성있게 다듬어 여기까지 왔다”며 “인구구조면에서 변곡점에 도달한 시기에 저성장이나 양극화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고 여기에 혁신성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