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환자,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2018-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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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남, 38세) 씨는 늑골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회 허위입원하고, 10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800만원을 타냈다. 입원기간 중 A 씨는 외박‧외출 형태로 밤에 대리운전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낮에는 입원 환자로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수입을 올린 대리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6월부터 2017년6월까지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한 134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 비율[자료=금융감독원]

이들은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운전비율(입원 기간 중 대리운전한 일 수)은 44%로, 입원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했고, 허위입원이 주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134명 중 14명(10.4%)은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척추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했고, 이 중 척추염좌가 67.1%로 가장 높았다. 척추염좌는 통상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으로 손쉽게 2∼3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과 한방병원의 입원비중이 높았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의 비중(35.4%)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5월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등으로 최근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라며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허위입원해 입원 일당, 치료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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