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활성화로 내수 살리기에도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을 마친 뒤 벤처 창업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 도전 K-스타트업 수상작 중 '럭스로보'(DIY 로봇)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활성화가 이뤄져야 한국경제가 외풍에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 그같은 목소리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3.2%로 3%대 달성에 성공했지만,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수출 중심 성장으로는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비-투자-성장-고용-소득 사이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과 평균소비성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고, 한국 구매력 개선 또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GDP 대비 투자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돼 미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제성장 변동성과 상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성장 복원 및 내수활성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된다.

정부도 서비스산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 통과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4년간 계류하다,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문 정부에서는 관련 산업육성 의지는 높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서비스산업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것이다.

기존 SW‧의료 등 업종으로 구분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군에 집중한 것이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대부분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의 경우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이 상반기 중 나온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R&D(4월), 고속해상통신망 구축(6월) 등이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홈 분야의 경우 스마트 가전기기 개발에 예산을 대거 배정했다. 교통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해 교통·부동산·관광·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교통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공유경제는 공유 민박업 신설로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카풀업계 간 공존방안 마련을 3월 중에 발표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 생산유발효과가 기존 제조업 R&D 지원보다 크게 나타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는 부가가치와 취업유발효과가 큰 AR‧VR, 정보서비스(ICT), 로봇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