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부정적 효과 가능성 있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금리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29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에 실린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김영주 연구위원과 임현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구가 많아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금리인상에 따라 채권의 가치가 올라 자산이 불어나더라도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아 이전보다 소비를 크게 늘지 않는다. 반면 부채 부담이 커진 채무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인다.

보고서는 다만 "금리인상으로 당장 국내 소비위축 효과가 크게 나타날 상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 한국 등 개별국가가 가계부채가 높은 편에 속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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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보고서는 "변동금리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때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다"며 "통화정책이 대출금리 등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67.5%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 가계부채 수준이 낮을 때는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채가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 순가치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가 확대하는 경로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금리 인상에도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정도가 낮아 소비·총수요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