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사] 박병원 경총 회장 "강력한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규제 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길 희망했다.

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해 경제 외적인 어려움이 중첩되는 속에서,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거시지표 면에서 경제가 호전된 것은 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러나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2017년 11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9.2%로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도 21.4%에 달했으며 이는 104만 명의 청년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은 규제 혁파를 통해 새로운 곳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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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은 국가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공급 과잉에 이르렀고, 일부 4차산업 혁명 전선에서는 한국이 뒤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분야의 창업이나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거나 일자리를 늘려도 그 숫자가 제한적이라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혁파를,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으로 강력한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내야 하며,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을 통해 산악관광 인프라 확충, 수출농업을 구현할 스마트 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투자 등이 아마도 첨단산업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투자 주체를 가리지 말고, 도저히 안 되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개척해 투자를 종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정부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개혁도 필요하고 언급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들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근로자는 소득이 15.2% 감소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런 소득 감소를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협의해서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해도 좋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용단을 기대했다.

경영자들에게는 경직적 호봉제를 탈피하고 직무, 성과에 입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현물급여 비중을 늘려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생기게 한 데는 경영자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경영자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이 외에도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관련 법제를 다양한 근로제공의 방식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