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에 엇갈린 반응…"큰 문제 생기기 전 폐쇄해야" vs "이제와서?"

201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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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대책에도 투기 가라앉지 않자 강력 대응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정부는 즉시 투기판으로 전락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조치해야 한다(ca****)"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합시다(ka****)"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 아직 보안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 상태에서 북한에 해킹당한다면 제2의 농협 해킹 대란이 우려된다(mo****)" "가상화폐는 결국 전 세계에서 폐쇄된다. 시기가 문제이지 우리도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야 된다. 365일 24시간 카지노 시장이 열린 것과 같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된다(ha****)" 등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컸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그렇지 미친 것도 아니고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회전자금이 얼만데 그것도 연말에 즉각 중단시키면 그 혼란과 손실은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번 망가진 시장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설픈 얼치기들이 권력을 잡으니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미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 정부가 하네. 참나 기가 막혀서(mo****)"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화폐만 있는 줄 아는가? 정말 실망스럽다. 제발 신중하게 좀 하시오(jy*****)" 등 반응을 보였다.

28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가상화폐 투기가 가라앉지 않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주요 단속대상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채굴 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자금세탁 ▲시세조종 등 거래소 불법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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