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기각 처리에 정청래 "오늘 휘두른 칼이 나를 향할 수 있다" 3행시로 비난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를 비난했다.

28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민석 3행시> 오늘 내가 휘두른 칼이 나를 향할 수 있다. 민심과 법리는 다르다는 알량한 지적교만이 석양에 지는 해를 떠받치려는 어리석음이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올해 1월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던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7월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지난 22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5000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또다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조윤선 전 수석의 신병 확보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서울중앙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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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검찰 측은 "부하 직원도 구속된 상황에서 상급 책임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각 사유에 반발했다.

검찰 측은 법원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