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문재인 경제 성적표]사람·일자리 중심 경제 패러다임 확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전 대기업 중심은 사람 중심으로, 뜬구름이었던 창조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로 탈바꿈했다.

그러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찾고, 소비와 투자를 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원청인 대기업은 하청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도 책임지는 등 역할과 의무가 커졌다.

바닥을 쳤던 경제지표도 덩달아 들썩이기 시작했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경제성장률 3%대 회복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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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적표가 다행스럽다"고 말한 이유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 10%대가 보여주듯 20∼30대 젊은 층들이 갈 만한 일자리 창출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자리로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또한 장기화된 내수침체에 고용한파가 여전,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문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삼았다.

애초 문 정부가 공약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81만개, 이 중 올해 국가공무원 수는 당초 계획(1만2221명)보다 적은 9475명을 증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도 상반기에 58% 이상 조기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34.5% 이상 편성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혁신성장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 모델을 건설해 보고,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하고, 자율주행차·로봇은 어느 나라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란 문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닿는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조치 등 양극화 해소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기업으로 유도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에도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정부 주도보다 민간에 일자리 창출 여력을 주는 게 중요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