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전 대기업 중심은 사람 중심으로, 뜬구름이었던 창조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로 탈바꿈했다.
바닥을 쳤던 경제지표도 덩달아 들썩이기 시작했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경제성장률 3%대 회복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적표가 다행스럽다"고 말한 이유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 10%대가 보여주듯 20∼30대 젊은 층들이 갈 만한 일자리 창출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자리로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또한 장기화된 내수침체에 고용한파가 여전,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문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삼았다.
애초 문 정부가 공약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81만개, 이 중 올해 국가공무원 수는 당초 계획(1만2221명)보다 적은 9475명을 증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도 상반기에 58% 이상 조기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34.5% 이상 편성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혁신성장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 모델을 건설해 보고,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하고, 자율주행차·로봇은 어느 나라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란 문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닿는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조치 등 양극화 해소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기업으로 유도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에도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정부 주도보다 민간에 일자리 창출 여력을 주는 게 중요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