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정부, 공평과세 차원의 다주택 보유세 개편 검토한다...이르면 2019년 도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벌여온 가운데 이르면 2019년부터 보유세를 통해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는 공평과세·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한 뒤 내년 조세 정책 방향 발표할 때 내놓을 것"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 힘 실린 김동연 경제부총리…내년 경제정책 윤곽 잡았다
• "정부 규제 후폭풍 내년 아파트 시장 '거래절벽' 나타날 것"

이렇게 되면 이르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실제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한 집중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 역시 당초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겠다던 것을 지난달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별 검토를 마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비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유세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