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잿빛 고용전망 속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능할까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 △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내년에도 취업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 고용확대 기업 세액공제·청년 中企 취업보장 일자리 확대에 총력

정부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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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도입해 집중교육을 받은 특성화고나 전문대 졸업생 미취업자에게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한·일 대학 간 3+1 제도를 실시하고, K-Move 스쿨 집중지원을 통해 일본·아세안 지역에 2020년까지 1만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만6000명을 뽑는 34세 이하 청년 17개 적합 일자리사업의 청년 우대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늘릴 계획이다.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10개 사업 4만5000명 일자리 중 청년 20%를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청년층 주거안정 집중

정부는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쉼표가 있는 삶' 구현도 이루겠다는 목표다. 주택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육아 특화설계와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내년 3만 가구를 포함, 5년간 총 20만 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내년까지 7만 가구 전체의 입지를 확정하고, 오는 2019년부터 분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외의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각각 2배 확대하고, 공급 대상도 기존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유·무자녀 부부 및 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2.05~2.95%에서 최대 0.35%포인트 인하한 1.70~2.75%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늘어나며, 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