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이핀, 휴대전화에만 한정됐던 본인확인수단에 신용카드가 추가돼 온라인상에서 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 카드 등 총 7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7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시범서비스를 완료 후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방통위는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내렸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했다.
사업자들은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해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