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재승인 불허가 점수 놓고 '설전'…조건부 재승인 결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4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MBC‧SBS‧대전MBC 등 지상파 4사가 지상파 재승인 불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획득한 낮은 점수를 두고 평가기준에 정치적 잣대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방통위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 14개,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건을 의결했다. KBS 등 지상파 4사는 재허가 승인 점수인 650점을 하회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시청자 시청권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재허가 받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심사 기준을 놓고 상임위원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구성에 따라 심사점수가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며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송사 허가‧재허가 및 승인‧재승인인만큼 엄격하게 진행해야한다”고 비판했다.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BS1은 646점, KBS2는 641점, MBC는 616점, SBS는 64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지상파 3사가 모두 700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던 것에 비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에 정치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정치적 잣대로 심사했다면 방송 길들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추진했고,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심사에 참여한 개개인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감당해야 할 공적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됐다.

조건부 재허가 받게 된 지상파 4사는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 방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 공정성과 종사심사는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는데, 방송사들이 자성해야 할 계기”라며 “여러 가지 조건과 권고를 받아들여 좋은 방송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