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이 경쟁력이다] 위기 극복한 해운산업…세계무대 다시 뛴다

배군득 기자 2018-01-01 13:40

한진해운 부도 등 위축된 해운시장…정부‧업계 자구책 모색

국가산업으로 인식한 접근 필요…해운산업 특성 반영한 정책 나와야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은 수익성 악화가 장기간 지속되며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결국 올해 2월 파산했다. 한국경제 30년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해운산업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높았다.

한진해운 사태는 일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진해운이 한국경제를 위해 희생한 부분은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해운산업을 다른 업종과 똑같이 인식했다. 한진해운이 어려워지자 바로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해운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운산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중국·EU·일본·독일·대만 등 주요 해운 경쟁국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해운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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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9월 이후 우리나라 화주들은 선복 부족, 운임 상승 등으로 수출 물류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한다. 한진해운 서비스 중단 여파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진해운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4개 동서 기간 항로에서 운임이 모두 상승했고, 중국 또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우리나라 해운업은 구조조정과 각종 정부정책에 힘입어 기나긴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재무구조개선에 초점을 둔 해운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해운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으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해운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글로벌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 기능을 단순 선박금융 업무뿐 아니라 △해운거래 △기업 경영개선 지원 △한국글로벌터미널운영사(K-GTO) 투자 지원 등 포괄적인 해운 지원 기능을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공사 업무의 60% 정도가 비금융 분야인 해운지원 및 부대사업으로 채워지면서 소속도 금융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컨테이너선사 15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해운연합(KSP)을 정기선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것”이라며 “공기업이 솔선수범해 최저가를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해운산업 육성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해운·화주·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에 중앙부처 공무원 외에도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년 정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운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급변하는 해운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5년마다 수립되는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채권단 입장만 고려해 추진될 경우, 국가 기간 산업 근간과 핵심역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국가경제 전반과 산업 중요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파산 영향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파산 후 국가재정 투입이라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