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금융권 결산 ④보험] 보험사 거듭된 '내우외환'…IMF 직후보다 더 힘들다

[사진=보험개발원]

올해 국내 보험사는 거듭된 내우외환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밖으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속앓이를, 안으로는 2021년 도입이 확정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책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했다. 특히 생보사들은 고령화·저성장 영향에 실적마저 좋지 않아 IMF 직후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생보사는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금융당국에게 백기 투항해 체면을 구겼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CEO 연임 불가 등 중징계를 의결하자 뒤늦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마찰이 이어졌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보장 영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생명·손해보험사 공통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가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라는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 생활 물가 안정화에 나서면서 실손보험료도 타깃으로 선정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산출 원칙에 대해서 감리하고 있다. 일선 보험사들은 이번 감리가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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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내부 사정도 녹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가 확정돼 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이 명문화됐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 평가에서 기존의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부채 평가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결정한 적립 이율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 현금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측정해 매 결산기마다 새롭게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쌓아야 할 적립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 재무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건전성의 특성 탓에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자본 확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실제 올해 보험사들이 조달한 자본은 5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전통적인 후순위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제외한 자본확충 방안이 눈길을 끈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신종자본증권 5000억원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 리테일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도 올해 하반기 각각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했다. 교보생명은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장의 문을 열었고, 흥국생명은 중소형사도 해외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적지 않은 자본조달 소식이 들리는 반면 벌써부터 휘청거리는 보험사도 적지 않았다.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 15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대주주로부터 증자를 받는데 실패했다. 현대라이프생명 등 일부 중소형 보험사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등 벌써부터 한겨울에 들어선 모양새다.

생명보험 쪽은 업황도 좋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생보사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0.7%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내년 수입보험료도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해 IMF 위기 직후인 1999년보다 업황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