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케이뱅크, 은산분리 완화에만 기대지 마라"

인허가 특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린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국회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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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