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거래소 이사장 추천위원회, 중립인사로 구성하라"

2017-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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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금융 공공기관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일부 금융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물이 선임되면 공직자 전체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다"며 "일부 금융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자격 요건이 부정확하고 추천, 검증, 선임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거래소를 문제 삼았다. 혁신위는 "거래소는 최근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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