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헌재 위한 인사추천시스템 만드는 데 합의”

2017-1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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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개헌 의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을 주제로 3차 개헌 의원총회을 열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관련해서 별도의 인사추천시스템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총을 열고 개헌을 논의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재의 규범 통제 확대 여부와 관련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규범화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우리 당은 헌법에 추상적인 수준으로라도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 흐름을 쫓아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정당에 있어 공천 룰까지 헌법에 기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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