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장애균등지수(KDEI)', 내년 하반기 도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사진=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 취업과 장기 근속에 도움이 되는 한국형 '장애균등지수(KDEI)'가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장애균등지수가 국내 적용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등을 법제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손영호)와 이용득 국회의원실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균등지수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장애균등지수란 미국 1000대 기업의 장애인 정책, 환경, 문화, 서비스 등을 분석해 각 기업의 다양성 보장, 장애통합 노력을 측정한 뒤 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미국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위해 이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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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아직 연구, 적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협회는 미국 장애균등지수의 기능과 역할에 공감, 설문지 번역과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적용을 모색해 왔다. 특히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남다른 이용득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내년 3월 공청회를 열어 논의한 뒤 지수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때 쯤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융자 제공, 세제혜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 없이 사업비를 융자해 주고, 정부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또 장애인 고용 인증제를 도입,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이란 마크를 제공해 기업 이미지 개선도 꾀한다.

손영호 협회장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 하나가 장애인균등지수를 국내 현실에 맞게 연구, 개발하는 것"이라며 "지수 도입 후 이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예산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균등지수를 '장애통합지수'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